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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실제 피해 사례

by kwajung 2023. 7. 4.

전세사기 내가 직접 당하다.

전세사기를 당했다. 뉴스에서 접하던 일을 내가 당했다고 하니 처음엔 실감이 안 났다. 어느 날 갑자기 같은 빌라의 세입자가 우리집에 찾아와 전세사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어왔다. 남자친구는 그 사람을 따라 다른 세입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한참 뒤에 들어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. ‘우리 전제사기 당한 것 같아.’

 

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른 두 세입자는 이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고 나머지 세입자와 우리집은 계약 기간은 남았지만 돈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. 그리고 한 가구 빼고 모두 같은 부동산에서 이 집을 계약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. (그놈은 최근에 외제차까지 뽑은 모양이다.)

 

사기 사실을 알기 2개월 전 집주인은 피해를 입은 세입자의 돈은 돌려주지 않은 채 전세대출로 인해 미리 재계약을 하고 싶다는 우리의 연락엔 잘만 응답하였고 갑자기 전세금을 2천만원이나 올릴 수 있는지 물어봤었다. 우리는 당연히 갑자기 큰돈을 낼 수 없기에 반 정도만 더 내기로 협의를 보고 재계약을 진행하였다.

 

그 후 세입자들과 종종 모여 회의를 하였고 경찰서에 함께 가서 진정서를 접수하였다. 원래는 실질적 피해를 입은 두 세입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려 했지만 진정서로 바꿔서 제출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어쩔 수 없이 진정서로 제출하였다. 이 부분은 왜 그랬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.

전세 계약서 예시 이미지

우선 가장 걱정되는 건 경매였지만 다 같이 알아본 결과 당장 경매에 들어갈 것 같진 않았다. 잠깐 안도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이 더운 여름날 에어컨이 고장이 났고 설치 기사님을 불렀더니 노후되어 수리도 안되니 집주인에게 연락해 새걸로 교체해야 한다고 하셨다. 그리고 요금 미납으로 인해 인터넷이 끊겼으며 수도까지 끊길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들었다.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일어나 정신이 아득해졌다. 놈은 관리비를 받아놓고 납부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.

 

이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나의 사비로 해결을 하였다. 그러나 집 앞으로 또 하나의 안내문이 도착하였다. ‘연락 주세요. 연락이 안 되면 강제 개문 후 내부를 확인하겠습니다.’라는 빨간 글씨가 적혀있는 종이였다. 빨리 진행되지 않을 것 같은 경매가 9월에 진행된다는 것이다. 연락을 해봤더니 우리에게 배당 신청을 하라고 말했다. 바로 들이닥치는 시나리오는 아니라 다행이었지만 저렇게까지 자극적으로 글을 작성하여 보낸 점이 맘에 들지 않았다.

 

연락 후 배당 신청은 이번에 법원에서 하려고 하였으나 조금 더 알아보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 8월 내로 방문하여 진행할 생각이다. 그리고 지금부터 전세사기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과 해야 할 일들을 공부하며 과정을 작성해나가려고 한다. 전세사기 유형, 배당, 특별법, 고소 등 내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들까지 정리하며 기록해 보겠다.